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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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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모르고 상속 없어진다…상속재산 한번에 확인 가능: 편집부 2015.06.30; 빚 모르고 상속 없어진다…상속재산 한번에 확인 가능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6개 기관 정보 동시 조회(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사망신고 때 각종 상속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유족이 ...

재난관리 의무 미이행 정부기관에 공개 경고한다: 편집부 2015.06.30; 재난관리 의무 미이행 정부기관에 공개 경고한다 안전처, 새 재난법시행령 공포·시행(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재난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개 경고장을 받게 된다.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재난법 시행령)이 3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새 재 ...

경찰 "김기종, 北 주장 추종해 미국 대사 살해 시도": 편집부 2015.06.30; 경찰 "김기종, 北 주장 추종해 미국 대사 살해 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추가 송치(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올해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기종(56)씨는 북한의 미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에 입증책임 규정 산재법 합헌: 편집부 2015.06.30;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에 입증책임 규정 산재법 합헌 헌재 "직접 경험한 당사자의 입증이 쉽다고 본 점 타당"(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나 유족이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 ...

국민 80% "지방자치 필요"…45% "재정건전성 우려": 편집부 2015.06.30; 국민 80% "지방자치 필요"…45% "재정건전성 우려" 지방자치 20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 80%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국민의 절반 정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 ...

대기업 근로자 10명중 4명 비정규직…"고용불안 심각": 편집부 2015.06.30; 대기업 근로자 10명중 4명 비정규직…"고용불안 심각" 기업규모 클수록 간접고용 많아…1천인 이상 기업 간접고용 비율 23% 넘어(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기업 규모가 클수록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이 높은 ...

대법 "빚 못 갚아도 상환 노력했다면 사기죄 안돼": 편집부 2015.06.30; 대법 "빚 못 갚아도 상환 노력했다면 사기죄 안돼" "기망행위 없고 돈 갚으려 성실히 노력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만으로 빚을 못 갚은 채무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

'보호해주겠다더니'…경비원이 상인들로부터 돈 뜯어: 편집부 2015.06.30; '보호해주겠다더니'…경비원이 상인들로부터 돈 뜯어 상인들 약점 잡아 매일 3천∼5천원씩 받아 챙겨(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시장 상인들의 약점을 잡아 매일 돈을 받아 챙긴 경비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혜화경찰서는 시장 상인들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시로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동 공갈)로 시장 경비대장 김모( ...

"투자하면 노후자금 번다"…노인 등친 다단계 사기 父子: 편집부 2015.06.30; "투자하면 노후자금 번다"…노인 등친 다단계 사기 父子 1천500여명 상대 약 15억원 챙겨(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사업을 벌여 거액을 가로챈 부자(父子)가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구로경찰서 ...

금품수수·성범죄 수사받는 지방공무원 직위해제: 편집부 2015.06.30; 금품수수·성범죄 수사받는 지방공무원 직위해제 행자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품수수나 성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지방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된다.재난안전이나 사회복지 등 ...

강력 범죄 가석방자 신상정보 경찰과 실시간 공유: 편집부 2015.06.30; 강력 범죄 가석방자 신상정보 경찰과 실시간 공유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내달 1일 시행(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신상정보가 관할 지역 경찰에 통보돼 범죄 예 ...

"비례대표 늘리고 소수 정치세력 지원 강화해야": 편집부 2015.06.30; "비례대표 늘리고 소수 정치세력 지원 강화해야" 참여연대 등 173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려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신진·소수 정치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와 흥사단 등 173개 단체가 모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서울 중 ...

서울 양재·우면 일대 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 편집부 2015.06.30; 서울 양재·우면 일대 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 양재·우면지역 일대가 서울형 창조경제 거점 중 하나인 연구개발(R&D) 지구로 육성된다.서울시는 양재IC 일원과 다수의 연구시설이 밀집한 양재·우면동 일대를 R&D 지구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30일 밝혔다.이 일대에는 L ...

공사수주 뒷돈 8억 받고 잠적한 대기업 前 임원 기소: 편집부 2015.06.30; 공사수주 뒷돈 8억 받고 잠적한 대기업 前 임원 기소(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신호철 부장검사)는 강남지역의 빌딩 신축과 관련해 하도급업체에서 뒷돈을 받고서 잠적한 효성그룹 전 상무 정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효성의 개발사업 총괄본부장으로 있던 200 ...

서울대공원-현대차, 시각장애아 자동차 놀이터 조성: 편집부 2015.06.30; 서울대공원-현대차, 시각장애아 자동차 놀이터 조성(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대공원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공원 내에 시각장애 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자동차 테마 놀이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30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자동차 ...

2014년 한반도 기상관측 결과 담은 기상연보 4종 발간: 편집부 2015.06.30; 2014년 한반도 기상관측 결과 담은 기상연보 4종 발간(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기상청은 2014년 한반도 기상 관측 결과를 기록한 기상연보 4종을 발간했다.북한의 기상 관측 결과를 수록한 북한기상연보와 고층대기의 관측 결과를 수록한 고층기상연보는 올해 최초로 발간됐다. 나머지 2종은 기상연보와 방재기상연보다.북 ...

'글로벌 인재 키운다'…유네스코 세계시민학교 내달 개교: 편집부 2015.06.30; '글로벌 인재 키운다'…유네스코 세계시민학교 내달 개교(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국제적인 문제에 고민하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교육기관이 문을 연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다음달 7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유네스코 세계시민학교 개교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세계시민학교에서는 8월 말부터 '세계시민교실'을 열고 아동의 ...

서울 대학생 136명, 일제 왜곡 역사 바로잡는다: 편집부 2015.06.30; 서울 대학생 136명, 일제 왜곡 역사 바로잡는다 반크와 함께 잘못 수록된 역사 내용 찾아내 정정 요청(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와 손잡고 대학생 136명을 '청년 글로벌서울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30일 밝혔다.청년 홍보대사들은 국내외 웹사이트와 출판물에 잘못 수록 ...

마곡지구에 2018년 서남권 최대 마곡중앙공원 개장: 편집부 2015.06.30; 마곡지구에 2018년 서남권 최대 마곡중앙공원 개장 10월 착공…공원 이름 온라인 시민공모(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 마곡지구에 서울 최초의 보타닉공원(식물원과 결합한 공원)인 마곡중앙공원(가칭)이 2018년 개장한다.서울 ...

서울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 7월부터 2분으로 단축: 편집부 2015.06.30; 서울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 7월부터 2분으로 단축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7월3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2분 이상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허용 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줄이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