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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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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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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수와 행정효율: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3; [ 부자동네타임즈]공무원 임용과 행정효율을 생각하게 된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이 1만명 넘게 늘었다고 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직공무원 정원은 1년 전보다 6천382명 늘어난 62만 2천108명을 기록했다. 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제외)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은 ...

[사설] 예비군 훈련장의 '묻지마 총기 난사' 충격적이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3; [ 부자동네타임즈]"언젠가 터질 게 지금 터진 것일 뿐이다." 서울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터진 뒤 예비군 7년차라는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다. 아무런 여과 없이 온갖 사람이 뒤섞여 훈련을 받을 뿐 아니라, 사격훈련 때는 제대로 된 정신교육조차 없이 시간에 쫓기듯 훈련 일정을 소 ...

[사설] 청년 고용대란의 불안한 징후, 대책 시급하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3; [부자동네타임즈]청년 실업률 고공행진이 고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2%로 평균 실업률(3.9%)의 거의 3배에 달했다. 4월 수치로만 보면 관련 통계가 정비된 2000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같은 ...

[사설] "北 인민무력부장 처형"..정확한 정보로 급변사태 대비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3; [ 부자동네타임즈]북한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실권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북한 내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반역죄로 처형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권력을 이어받은 그의 아들 김정은은 2년 뒤 실세 권력자로 평가받던 ...

[사설] 일본으로 가는 중국관광객: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2; [ 부자동네타임즈]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 .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 외국 관광객 100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12만개를 수출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통계가 있다. 매출액 10억 원당 고용규 ...

[사설] 경기도의 ‘자치법규 표준안’ 의미 있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2; [ 부자동네타임즈]경기도의 ‘행정 개혁’이 신선하다. 경기도가 시ㆍ군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자치법규 개정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표준안은 각 시ㆍ군이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관련 조례와 규칙 중 현행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손질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 지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6개 표준안은 시ㆍ군세 △조례 △부 ...

[사설] 성완종 리스트 수사 한달, 이제부터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2; [ 부자동네타임즈]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사퇴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오는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키로 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에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후 잇따른 말바꾸기로 의혹이 증폭되면서 역대 최단명으로 총리직을 떠난 지 17일 만이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에 ...

[사설] 케리 장관, 미국의 객관적 시각 분명히 보여줘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2; [부자동네타임즈]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로 미일 신밀월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미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순방 외교다. 물론, 케리 장관의 두 나라 방문은 오는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그리고 ...

[사설] 총리 장기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2; [ 부자동네타임즈]국무총리 인선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쓸린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를 수리한 이후 보름이 흘렀다. 이 전 총리가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시점부터는 3주가 됐다. 총리 공백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이다. 당장 인선 발표가 이뤄지더라도 이달 내에 새 총리가 정식 ...

[사설] 北 SLBM 과소평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1; [ 부자동네타임즈]북한이 최근 KN-01 대함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잇따라 실시하면서 우리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새누리당과 국방부는 11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전략이 재수립돼야 한다고 생 ...

[사설] 군 사법체계 개혁 반쪽짜리 그쳐선 안 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1; [ 부자동네타임즈]국방부가 11일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지휘관에게 부여된 형량 감경권도 원칙적으로 없앴다. 또 사단급 부대에서 운영돼 온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는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만 운영토 ...

[사설] '입양의 날'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것: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1; [ 부자동네타임즈]11일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을 품고 보살피는 이들을 위해 제정된 '입양의 날'이다. 정부는 10년 전 한 가정이 한 명의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취지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했다. 가정이 필요한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새 부모에게도 행복을 안겨주자

[사설] 수권정당의 ‘格’과 역할 해야 할 새정치연합: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1; [부자동네타임즈]. 야당의 고질병인 계파 갈등이 재현됐다. 4ㆍ29 재·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사퇴의사를 밝힌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역구인 여수로 내려가 ‘칩거모드’로 들어갔고 주 최고위원을 공박한 정청래 최고위원도 사과를 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문재인 대표는 사후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호남민심이 비등점을 향해 치달으 ...

[사설] 국민역량 하나로 모으는 총리 인선 서둘러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1; [ 부자동네타임즈]박근혜 정부의 6번째 국무총리 선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뒤 총리 공석은 어제로 보름을 넘겼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마땅한 인사가 없어 발표를 못하는 것이지 발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

[사설] 군사적 긴장 높아지는 한반도: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0; [ 부자동네타임즈]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 위협 때문이다. 북한은 그제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 방향으로 KN-0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2월 동해에서 김정은 참관 아래 발사한 미사일과 같은 종류로 성능개량을 병행한 무력시위성 발사 ...

[사설] 국회, 공무원연금·민생법안 늦춰선 안 된다: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0; [부자동네타임즈 ]국리민복을 위한 국회의 국정과제가 산더미 같다. 국회가 본령을 외면한 채 차일피일 일을 미뤘기 때문이다. 마침 5월 임시국회가 11일 한 달간 일정으로 문을 연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지난 6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돼 예정에 없던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이다. 그만큼 이번 5월 국회의 지상 과 ...

[사설] 여야, 연금개혁 국민 여론서 해법 찾아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0; [ 부자동네타임즈]여야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 취임이후 첫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5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12, 2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되 우선 12일 회의에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에 발목을 잡혀 4월 임시회의에서 ...

[사설] 노인 강력범죄 급증, 심각성 인식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0; [부자동네타임즈]노인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65세 이상인 노인이 저지른 강력범죄 건수가 2년 새 40%나 늘어났다는 소식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 범죄는 2011년 6만8천여건에서 2년 뒤인 2013년에는 7만7천여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만 추려보면 증가세는 ...

[사설]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10; [ 부자동네타임즈]북한이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막바지 단계인 사출시험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추적이 어려운 바다에서 우리의 배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SLBM 개발이 완료되고 핵무기 소형 ...

[사설] 새정치연합, 제1야당 품격 갖추고 자중자애 해야: 부자동네타임즈 2015.05.08; [ 부자동네타임즈]새정치민주연합의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낯뜨거운 장면이 벌어졌다.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뒤 처음 열려 단합과 심기일전을 다지는 자리가 돼야 할 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공격에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하고 퇴장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한다. 4·29 재보선 전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