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전기세 감면 △ 철강기업 세제 지원 △ 외국산 의존 부원료 관세 지원 등 실질적 지원
- 어 의원 , “ 철강산업 재도약과 지역경제 회복 끝까지 뒷받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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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원은 지난해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를 이끌며 여야 국회의원 106 명의 공동발의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산업 특별법인 「 K- 스틸법 」 제정을 이끌었다 . 이번 후속 법안은 「 K- 스틸법 」 의 정책 효과를 높이고 ,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패키지 법안은 ▲「 전기사업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 관세법 」 개정안 등 4 건이다 .
「 전기사업법 」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용 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
또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정기간을 현행 최대 2 년에서 5 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 「 관세법 」 개정안은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철강 부원료의 기본관세를 면제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
이번 후속 입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 미국 · 유럽의 통상장벽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와 당진 · 포항 · 광양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전기요금 부담 완화 , 세제 지원 확대 , 산업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 , 원자재 관세 개선 등의 요구를 법안에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 .
어기구 의원은 " 지난해 K- 스틸법이 철강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 이번 K- 스틸법 2.0 은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해 온 과제를 담은 실질적인 후속 입법 " 이라며 " 철강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조속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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