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 등 실질적 노동 안전망 구축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와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가 13일 ‘노동 존중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의 일상이 존중받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노동의 존엄성을 지키고, 지방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노동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현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에 대응해 노동권 보호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노동존중과 지역발전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기 위해 허태정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밝히며, 허 후보가 제시한 노동 중심의 시정 비전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이에 허 후보는 “한국노총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안한 정책들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며, 노동계를 시정 운영의 핵심 파트너로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협약안에는 대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AI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자 참여 제도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생활임금 확대 ▲노동인권 강화 및 외국인 노동권 보호 ▲노동자복지회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이다.
이날 협약은 대전의 미래 성장이 노동 환경의 개선과 함께 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허 후보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대전시가 하루 최대 8만 원, 연간 최대 5일까지 유급병가 지원금을 지급해 소외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이와 더불어 ‘쉼 있는 일터 인증제’를 통해 우수 사업장에 공공조달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를 위한 돌봄 및 병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생활 밀착형 노동 복지를 시정의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허태정 후보는 “노동의 가치가 바로 서는 도시가 곧 시민의 삶이 안전한 도시”라며, “대전의 미래는 노동에 대한 존중과 시민 삶의 안정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이나 사고 시에도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민생 행정의 본질”이라며 노동 안전망 확충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허 후보 측은 이번 정책 협약이 단기적 지원을 넘어 시민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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