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혹관련자 알선수재 혐의 재판 진행 중
■ 360억 BL대출 실행 당일 사라진 68억 원… 금융 신뢰를 흔드는 의문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렇다면 차주의 명시적 의사와 적법한 증빙 없이 거액의 대출금이 이동했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상 착오를 넘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이자 금융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 경기도 용인시 신갈 주상복합 개발사업 D개발이 시행사로 참여 한 사업 현장 사진
현재 새마을금고를 통해 실행된 360억 원 규모의 BL(Bridge Loan) 담보대출 과정에서 대출 당일 68억 원이 인출된 정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시행사 측은 백지 출금전표의 임의 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시행사 측의 법적 대응으로 우려됐던 공매 절차는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사건의 핵심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출 당일 인출된 68억 원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떤 절차를 거쳐, 어디로 이동한 것인가.
본 탐사팀은 관계기관 자료와 진술서, 탄원서, 법원 판결문 및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추적했다.
■ 대출 실행 당일 발생한 68억 원 인출 논란
사건은 2020년 7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용인 신갈 주상복합 개발사업 시행사인 D개발은 토지 매입비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울산 소재 A새마을금고 특정 지점을 대리금융기관으로 하는 8개 금고 대주단으로부터 총 360억 원 규모의 BL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논란은 대출 실행 당일 발생했다.
당초 일부 토지주들은 시행사 측이 대출금을 임의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담보신탁계약서에 사용된 막도장 인영은 시행사가 아닌 신탁사 측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고, 시행사 대표는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관련 형사재판 판결문에는 대출 실행 당일 68억 원이 대출 브로커 김모 씨가 별도 메모를 통해 전달한 계좌 지시에 따라 브로커와 연관된 3개 법인 계좌로 이동한 정황이 적시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자금은 담보대출협약서 제3조에 규정된 정상적인 자금 집행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사 측은 당시 원거리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해 제출했던 백지 출금전표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금 인출 사실을 약 한 달 뒤에야 통보 받아 자금 회수나 통제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인출된 자금 일부가 다른 사업장으로 유입된 정황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단순한 자금 집행 문제를 넘어 자금 유용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 엇갈리는 진술… 법정에서 다투는 진실
사건 이후 진행된 새마을금고 내부 감사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시 감사보고서에는 "창구 CCTV를 통해 차주 회사 직원이 현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사건 축소 시도와 내부통제 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지점장 김씨와 대출 브로커 김모 씨, 조모 씨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1심판결 징역 5년~2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고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시행사 총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행사측은 대출 전날 강요는 받았으나 대출협약 규정이 있기에 충분히 통제 할 수 있었는데 3개 새마을금고 임의 집행은 대출브로커 외 새마을금고 수뇌부의 개입없는 집행은 블가하다는 것이 시행사의 입장이며 이 사건은 법정판결로 정리될 문제라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 자금 논란에서 공매 논란으로,
이 사건은 신탁사 직원까지 사문서 위조 및 직무유기 등 사업이권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제보자의 견해다.
사업부지 일부가 담보신탁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이른바 '알박기'가 가능해져 특정 업체(브로커)가 일부 토지주들을 상대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공매 참여를 유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 간 갈등이 심화됐고, 사업장은 결국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공매 최저낙찰가는 약 397억 원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사업권이 특정 세력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시행사 측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공매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고, 사업권 상실 위기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 공매는 멈췄지만 진실 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공매 위기가 진정됐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건의 본질은 여전히 68억 원의 자금 흐름과 최종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 민원을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로 이송한 상태다.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관련자 계좌 추적과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 금융기관 내부통제 절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관련 재판 기록과 진술 자료를 추가 확인하고 있으며, 기사에 언급된 당사자들과 새마을금고 및 신탁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반론 입장을 청취하고 있다.
향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후속 보도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 기자의 시선
어쩌면 이 사건의 본질은 68억 원의 행방을 넘어 금융기관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의 질문에 촟점이 모아질 수 있다. 금융은 돈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닌 신뢰를 도모하는 기관이다.
BL은 미래의 가치와 현재의 자금을 연결하는 사회적 약속이며,
금융기관은 그 약속을 관리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만약 수백억 원 규모의 대출금이 차주의 실질적 통제와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 이동할 수 있다면, 이는 특정인의 일탈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밝혀야 할 것은 거액의 자금이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 움직였는지,
누가 통제 권한을 행사했는지, 왜 금융기관의 내부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규명하는 일이다.
계좌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전표는 기억하고 있다.
거래 기록은 진실을 간직한다.
68억 원의 행방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계속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시민이 안심하고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인가?
지금 이 사건이 금융당국과 사법기관에 던지는 질문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전국기자협회, 한국도시정비신문, 세계타임즈 공동취재단, 최종엽, 국용호 기자
기사재보 : ssueh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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